바다 오염 방지 위한 런던협약 국내 해양수산부와 정부 대응 현황

바다 오염 방지 위한 런던협약
국내 해양수산부와 정부 대응 현황

국제사회와 발맞춰 해양오염 방지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부의 노력과 정부의 대응 현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PRO TIP: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65][67][69]. 해양수산부는 이 협약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해양 플라스틱 등 다양한 해양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런던협약·의정서의 중요성과 국내 가입 현황
2. 해양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정책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4. 기후변화·해양 플라스틱 등 국제 논의 참여
5. 앞으로의 정부 대응 방향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공식 정보 확인처
8. 핵심 해시태그

1. 런던협약·의정서의 중요성과 국내 가입 현황

• 런던협약: 1972년 채택, 1975년 발효.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목적[67][70].
• 런던의정서: 1996년 채택, 2006년 발효. 런던협약을 더욱 강화한 규정으로,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66].
• 국내 가입: 대한민국은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65][67].
• 의미: 해양환경 보호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각국의 해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67].

2. 해양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정책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해양수산부는 런던의정서 가입 이후, 2016년부터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66].
•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폐기물오염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내 법규를 정비했습니다[66].
• 사전 예방 원칙: 폐기물 투기 전 평가 과정을 통해 해양 투기되는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67].

[여기에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관련 이미지 삽입]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 국제사회 문제 제기: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정부 대표단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및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63][64][65][72].
•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인 검증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72].
• 해양환경 보호 강조: 주변국 안전과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72].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 이미지 삽입]

4. 기후변화·해양 플라스틱 등 국제 논의 참여

• 기후변화 대응: 런던협약·의정서 논의에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63][67].
•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우리나라도 협약 내에서 해양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63].
•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공학적 해양 시비 사업 등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에 대한 적용과 논의에도 참여하여 가입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66].

5. 앞으로의 정부 대응 방향

• 국제적 책임 이행: 런던협약·의정서의 국내 수용 및 이행에 더욱 충실하여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합니다[66].
• 과학적 기반 대응: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 국민 소통 강화: 해양환경 보호 정책과 국제적 현안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오염 방지의 핵심 국제협약이며, 한국은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해양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해양 플라스틱 등 새로운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런던협약은 어떤 폐기물 해양 투기를 규제하나요?

런던협약은 선박이나 비행기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는 협약이며, 런던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 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67][70].

Q2. 한국은 런던협약에 언제 가입했나요?

대한민국은 1993년 런던협약에,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습니다[65][67].

Q3. 해양수산부는 런던협약 관련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정부 대표단으로서 당사국총회 참석,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기후변화 및 해양 플라스틱 논의 참여,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및 이행 등을 추진합니다[63][64][65][66][69][72].

공식 정보 확인처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국제해사기구(IMO)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런던협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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